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최근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교육환경은 학습 및 교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도 교육부문 주요 공약으로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판단과 재원배분 방향 전환의 이유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 교육환경 평가는 학교 교육여건 지표와 더불어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 초·중등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은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 - 초·중등학교의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일차적 목적인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제고는 물론 학업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 좋은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태도 및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시설의 질적 내실화 추구와 교육과정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체 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