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변화의 요인분해 및 시사점

신기후체제 도래에 따라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의 우려도 상당 최근 산업부문(광업 및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 ●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6.5% 2010~2014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요인은 생산량 증대, 에너지 효율성 악화, 온실가스 고배출형 에너지 사용으로 파악 ●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에너지 효율성 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 ● 산업구조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중이나, 에너지믹스의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미미 철강, 석유화학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산업부문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분석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로 소재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및 에너지 효율성 악화가 주된 이유 ● 소재산업 중심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산업부문 전반의 공정혁신을 위한 중장기 R&D 전략, 친환경 에너지원의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 정책적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 시 세분화된 업종별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