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더 밑바탕에는 유통ㆍ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예년보다괜찮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소비자의아쉬움과 참여 업체의 고충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 코세페를 둘러싼 논란은 유통ㆍ납품 업체 간 거래유형에서 비롯된다. - 본고는 거래유형의 현황과 거래유형 선택의 결정 요인, 거래유형이 납품 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47%가 직매입으로 이루어졌고 이어서 특약매입(21%), 위수탁(18%), 매장임대차(14%) 순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68%와 90%가, 편의점에서는 거의 전 물량 (99%)이 직매입으로 거래된다. - 백화점과 아웃렛에서는 매출액의 95% 이상이 특약매입과 매장임대차 거래로 발생한다. -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에서는 위수탁 비중이 압도적이다. - 직매입 거래는 평균거래액이 큰 만큼 거래상지위 불균형 및 협상력 격차가 다른 거래유형에 비해 덜할 수 있다. - 생식품ㆍ신선식품, 가공식품, 사무문구완구, 주방욕실위생용품의 필수소비재들에서는 직매입이 우세하다. - 유아용품, 화장품, 스포츠여가, 의복액세서리, 가구인테리어에서는 특약매입 비중이 높다. - 거래유형은 업태 및 상품 특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 ‘유통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직매입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 유통사의 매입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직매입 비중이 높아진다. - 매장 내 별도 인테리어나 판매사원이 필요할수록 직매입 비중이 낮아진다. - 납품업체가 거래하는 유통기업 수가 많을수록, 거래유형이 납품업체의 제안에 따른 것일수록 직매입 비중이 증가한다. - 마진율 및 수수료가 유통업자의 제안에 따라 결정될수록 직매입 비중이 낮아진다. - 특약매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주력 상품의 매출액이 2.6억원 감소한다. - 유통업자가 수취하는 마진율 및 수수료율은 직매입에서 가장 낮고 특약매입에서 가장 높다. -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납품업자가 협상력 열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유통ㆍ납품 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특약매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존재하여 수수료율 증가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다. - 공정위의 유통분야 의결서 (1998~2020)를 토대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특약매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빈도는 타 거래유형들의 2~3.5배에 달한다. - 특약매입에서 빈발했던 사안들 중 하나는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였는데, 특약매입의 매출 감소 효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직매입거래에서는 상품의 반품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 유통ㆍ납품 업자 간의 분쟁은 초기 계약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할 시 거래유형의 관점에서 거래 양상과 법위반 혐의들이 파악 되도록 질문 항목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은 ‘계약변경의 부당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유형이 선택되도록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직매입 유도는 유효한 기저 요인인 납품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판매 여건과 구매성향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행사 콘셉트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더보기